전두환 재판 불출석 알츠하이머 주장 강제구인될까

얼마전에 본 TV 한장면이 떠오릅니다.

윤시윤 이라는 배우가 친애하는 판사님께 드라마에서 한 말입니다.

 

법이 두렵습니까?

그럼 당신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법이 우습습니까?

그럼 당신은 위에 계신 분입니다.

 

지난 5월 불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신부를 비난한 혐의죠.

 

 

기억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전두환 재판 불출석 알츠하이머 주장 강제구인될까

 

그러고 보니 기억이 없다보니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는지도 모릅니다.

사자명예훼손 첫 재판 하루전에 돌연 불출석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재판준비를 이유로 두차례 연기한 상태입니다.

5월과 7월 각각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

 

재판부에서 고민스럽다고 합니다.

왜 고민해야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고민이 깊다고 합니다.

 

 

일방적 통고입니다.

두번의 재판을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불출석 사유서를 공식적으로 내지도 않았습니다.

3개월이나 연기된 재판이 재판부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피고인이 이유없이 형사재판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할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이유가 불출석 사유가 될수 있는가 없는가의 판단이 따라야 겠죠.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면 3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담배와 술을 줄이고,

둘째, 뇌를 쓰는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셋째, 체중과 혈압을 낮추어야 합니다.

 

 

나도 담배를 끊어봐야 겠습니다.

정신이 휑해집니다.

 

법이라는 것.

전두환 재판 불출석 통보를 받은 재판부는 내일 오전 재판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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